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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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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립행위의 경합
2. 상해의 결과의 발생
3. 원인의 불판명
IV. 동시범특례의 적용범위
1. 상해치사죄․폭행치사죄
2.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
3.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
V.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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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설문(3)의 갑과 을은 동시범으로서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설문(4)에 있어서 갑은 살인죄의 간접정범, 을은 상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V. 참고문헌
이인규 <형법보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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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상해치사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도훈, 진희)
※ 판 례
형법 제19조와 제263조의 규정취지를 새겨 보면 본건의 경우와 같은 이시(異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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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6. 참고문헌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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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 내에서는 미수일원설의 입장이 책임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입장인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형법각칙에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개별적으로 기본범죄의 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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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조는 비록 일본형법 일본형법은 제207조에 동시상해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즉 ‘2인 이상이 폭행을 가해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자의 폭행에 의한 상해의 경중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상해를 야기한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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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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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횡령죄
횡령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배임죄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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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인문사, 1997.
성해현, \"死刑制度 存廢論\", 고시계, 2002.
신의기, 『신판 형법총론』, 지학출판사, 경찰행정연구원, 1998.
인권과 정의, 2003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Dial-the-Truth Ministries a Christian Resource and Tract Ministry, (http://www.av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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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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