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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으며(직접성의 원칙), 2)제1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안 '행위자의 인식'과 제2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사망에 이른 '객관적 사실' 사이의 행위자의 착오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인과과정(인과경로)의 착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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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착오", 고시계 2001/8
정현미,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형사판례연구[9](2001)
정영일, "목적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9](2001)
정영일, "목적범", 고시계 2001/11
이용식, "개괄적 고의사례에 관한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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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설은 그 전제로 하고 있는 조건설의 부당성으로 인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늘날 통설이라 할 수 있는 상당성설은 단일행위 내에서의 인과과정의 상위가 있는 사례와 마찬가지로 개괄적 고의사례를 인과과정의 착오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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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착오의 취급에는 ① 인과의 과정이 일반적 경험지식에 의한 예견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으면 비본질적 착오이고 예견가능성의 범위밖에 있으면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는 견해(통설)와 ② 인과관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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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경우
동질의 행위객체 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구체적, 법정적, 추상적 부합설 모두 실현된 사실의 고의 기수범 인정
2. 방법의 착오
? 행위방법이 잘못되어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한 경우
? 인과관계의 착오와는 다르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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