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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설득력 있는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추상적 부합설은 항상 경죄의 고의기수를 인정한다는 점과 막연한 범의를 고의로 인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추상적 부합설은 구형법이 과실범을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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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하태훈 박영사 2007
체계적형법연습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5
형법요론 신호진 문형사 2007
형법총론 이재상 박영사 2007
형법각론 이재상 박영사 2007 Ⅰ. 사안의 쟁점
Ⅱ. 자신이 전무로 있는 조합에서 지불의사 없이 부정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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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이재상,「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6
신호진,「형법요론Ⅰ- 총론」, 문형사, 제4판, 2004
신호진,「형법요론Ⅱ - 각론」, 문형사, 제4판, 2004
손동권,「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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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조 4항의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규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형벌권의 확장을 줄이기 위해 해석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에만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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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c) 자살 : 본죄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하여 피교사피방조자가 자살을 함으로써 기수가 된다.
d)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과의 구별 : 행위수행의 주도적 역할을 행위자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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