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 I. 문제의 제기
II.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검토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1.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법학에서의인과관계의의미와객관적귀속론”, 형사법연구제26
호특집호(한국형사법학회, 2006.12).
도중진, “불능미수와위험성”, 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박영사, 2003).
문채규, “형법제27조(불능범)의‘위험성’ 표지”, 비교형사법연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12.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문제의 제기
II. 을의 죄책
1. 가설적 인과관계
2. 사례의 검토
III. B의 죄책
1.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
(1)학설
1)구체적 부합설
2)법정적 부합설
3)결론
(2)사례의 검토
2.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조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1.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인과관계착오 및 조기결과발생사례의 형법적 취급
1)비본질적인 인과관계상위설
2)객관적 귀속설
4. 개괄적 고의
1)의의
2)형법상의 취급
①객관적 귀속설(김일수)
②미수와 과실의 결합설
③개괄적 고의에 의한 단일행위설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200원
- 등록일 2005.10.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회피가능성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과 그 종류
1. 행위주체
2. 행위객체
3. 피해자의 양해 등
4. 행위태양과 행위수단
5. 행위시간 또는 행위장소
6. 행위의 특수사정
7. 행위결과
8. 인과관계
9.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참고문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2,400원
- 등록일 2008.12.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