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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 공항시설이용권, 지하철운영시스템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관련한 장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하는 ABS도 6,385억원(3건)이 발행되었다. SOC사 업은 대규모 자금이투입되고 투자금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현금흐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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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신청기한
2007. 2. 28
구비서류
보조금교부신청서, 지역시장육성계획, 사전컨설팅 또는 활성화 연구용역 실시 결과물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상인자부담 확보 증빙서류(입금통장 사본)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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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지방경찰청장, 시장·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경찰서장에게 위임, 위탁되었음. (법104조)
② 유료도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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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위
3.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4. 사법상 행위
5. 입찰참가 제한조치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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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조세권을 행사
7) 개발이익환수: 도로, 공원,등 개발사업으로 혜택받는 부동산에 대해 개발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만큼에 대한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
8)상위정부지원: 중앙,연방 및 주, 도로부터 특정사업에 관한 보조금과 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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