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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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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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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사업주는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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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과 직업선택을 사실상 특정집단에게 독점시키는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하였으나, 유료직업소개소의 허가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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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기관들의 조직과 기능도 확대되었다. 2002년 유료의 민간직업소개소는 5,169개, 무료의 직업소개소는 403개에 이르러 공공직업소개기관 못지않은 조직을 지니게 되었다. 취업알선 또한 2002년 한 해 동안 4, 476, 032명으로 기록되어 무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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