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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변 사태법과 관련 법체계, 한국국방연구원
◎ 박규태(2007),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한국종교학회
◎ 오성근(2005),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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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6) 영유아보육법
1991. 1. 14. 제정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1991. 8. 10. 제정
(8) 청소년기본법
1991. 12. 31. 제정
(9)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1991. 12 개정
(10) 고령자고용촉진법
1991. 12 제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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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중 "보건복지부"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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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위치를 부여
장애자고용촉진법의 개정시행(1988년)
3. 설립
1991년 11월
Ⅶ. 결론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은 2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국가가 임금의 전액 혹은 일부분을 책임지고 개인 사업자(민간기업) 혹은 사회복지단체가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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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외국입법례
일본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와 장애인을 위한 10개년계획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 동안은「신체장애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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