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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3. 기본시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문제점 및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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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복지부분의 법 개정에 따른 예산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합화, 정상화, 사회참여의 평등의 이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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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처벌
벌칙
고용부담금
-이행 강제금
-장애인에 대해 손해배상
[표 - 9]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명령제도의 비교
(1) 고용명령의 의의 : 고용명령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율(현재 2%)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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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직업재활권고」(1955년, 제99호)와 「직업재활과 장애인고용권고」(1983년, 제168호)를 채택하였는데, 1983년 권고는 UN의 장애인에 관한 포괄적인 행동강령인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발전에의 "완전한 참가"와 "평등"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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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재활영역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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