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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목적
2. 기본이념․책임 및 연혁
3. 기본시책의 강구
4. 복지조치
5. 복지시설 및 단체
6. 문제점 및 개정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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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욱이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는 보호 고용의 지원을 포함한 보호고용 관련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보호고용이 장애인고용정책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시되어 왔고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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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복지부분의 법 개정에 따른 예산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합화, 정상화, 사회참여의 평등의 이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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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정책 변화및 특성
II.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4. 장애인법률의 실체
5. 재활
6.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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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처벌
벌칙
고용부담금
-이행 강제금
-장애인에 대해 손해배상
[표 - 9]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명령제도의 비교
(1) 고용명령의 의의 : 고용명령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고용율(현재 2%) 미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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