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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1. 유바리시의 소개
2. 파산선언 경과
3.유바리시 파산 배경&원인
4. 파산 후 결과(지역의 영향) 및 경과(지금의 상황)
5. 유바리시와 파산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곳
6.해결방안(윤리경영과 접목해서)
7.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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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견제하는것은 의회와 시민의 몫이다. 우리의 살림솜씨는 어떤지 주민들이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1.서
2.본
3.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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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바리시 지방재정 파산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007년 12월호.
이정석(2007), 일본 자치단체 유바리시의 파산과 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
정순관 외(2008), 지방자치단체 파산과 지역거버넌스의 역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8년 봄호
조득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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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의 이슈화
2014. 1. 14 새누리당 신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새해를 지방정부혁신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100조원이 넘는 지방
정부 부채와 72조원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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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조건
도시자치단체의 권한 파산신청이 주법에 의하여 인정,
지불불능이거나 만기채무를 상환할 수 없을 것
파산법원에 의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산법원이 승인한 채무조정계획의 수립을 만족해야만 성립
1. ‘재정재건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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