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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과실책임이므로 총주 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4. 이사 또는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대표 소송이 인정된다.
Ⅴ. 검사인·공증인·감정인의 책임
1.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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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발기인은 이 납입의무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유사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이 무효로 되어도 자본납입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Ⅳ. 이사 ․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1. 이사와 감사의 책임
회사의 성립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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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책임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이는 무과실 연대책임이다. 발기인 전원의 연대.무한책임으로서 설립비용 부담과 설립중의 회사의 채무이행, 출자반환을 하여야 한다. 유사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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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정관변경 후 다른 방법으로 해당자산 조달
-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 - 학설대립(목적재산이 대체가능한 것이라면 인정)
(3) 재산인수
1) 의의
- 발기인이 회상의 성립을 조건으로 다른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일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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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발기인조합
2) 설립중의 회사
(2) 정관 작성
1) 정 관
2) 정관의 기재사항
3) 변태설립사항
(3) 설립절차
1) 설립절차방법
2) 설립등기
3) 설립에 관한 책임
4) 설립에 관한 소송
5) 사후설립 1. 설립의 의의
2. 설립절차
(1)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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