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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방식
가. 개념
피상속인의 유산액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상속인의 유산분할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총액에 따라 산출세를 계산하고 계산된 세액을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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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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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산세 과세방식보다 더 많이 유산취득자들에게 유산을 분산하여 증여하거나 상속시킬 수 있으며, 총 조세 부담액도 적어진다. 이는 폐지론자들이 주장해 왔던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욱이 상속과세 납부의 법적 부담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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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무용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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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2010년에는 개인기부의 지정기부금의 공제 한도를 20%로 확대하였다. 미국의 경우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유산세, 증여세로 나누어 규정되며 개인의 경우 기부단체나 재단 등에 따라 소득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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