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소개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총설
(1)의의
(2)과세방법
2.총칙
(1)상속세의 과세대상과 납세
(2)증여세의 과세대상과 납세
3.상속세 계산구조

Ⅲ.결 론
1.현황과 문제점
2.개선방안

본문내용

여러 가지 제도 가운데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세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무용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것이다.
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목의 수를 대폭 줄려야 한다. 휴면상태에 있는 세목과 세수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행정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세목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세원이 유사한 세목은 통합하여야 한다. 세목 수를 국세의 경우 최대한 10개 이하로, 지방세의 경우도 10개 이하로 줄려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은 세제를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땜질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합의를 도출, 중앙ㆍ지방에 대해 세원배분을 다시 하면서 조세(국제와 지방세)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는 작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의의 도출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공공단체 간, 또는 부처 간의 이해문제를 뛰어 넘는 국민적 결단이 개입해야 가능한 것이다.
(2) 세목간 상호보완기능의 제고
종래에는 소비과세를 무차별 강화하면 경제의 국제화에서 경쟁력이 없어서 몰락하는 중산계층에게 세부담을 집중시키는 모순에 빠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현재 서서히 바뀌고 있다. 즉, 경제발전으로 사회가 성숙하면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고, 일하는 방법ㆍ소비행태 등에 있어서 다양한 생활양식이 나타날 것이며, 개인의 생애에 걸치는 생활설계의 방법도 다양해 질 것이다. 이러한 시대를 맞으면서 세제는 이와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하여 중립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과세제도는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조세부담이 편중되지만, 소비과세는 생애 중 어느 시기에 조세부담이 편중되지 아니하고, 납세자의 소비선택에 중립적이기 때문에 생활양식의 변화에 중립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과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이론이 소비과세에 대한 시각변화라고 할 수 있다.
개인소비과세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지방소비세 도입을 제외하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 도입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원으로 배분하거나 공동세화 하는 방법 그리고 특별소비세 중 일부세원을 지방세원으로 하여 지방특별소비세 등을 구상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소득세는 비록 소비과세가 더욱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장래 계속해서 세제의 근간세목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는 다른 모든 다른 세목들이 이를 보완하도록 세제를 구상함으로써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는 종합과세의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비과세ㆍ완납적 분리과세의 대폭적 축소하여 국민개세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세율구조는 35% 정도의 수준을 당분간 견지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평가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제도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인식의 문제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키워드

상속세,   증여세,   생활과 세무,   유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