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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불필요)
-심사기준 명시+허가서 조건부여
-조건 부여 불필요
*출처 : 국무조정실(2008), 『2008 방송통신융합추진백서』, p.271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여야, 또는 각 상임위의 입장에 우선하여 입법화를 연내 처리한다는데 합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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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과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사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가격 경쟁, 중계유선방송사들의 불법 채널 송출, 전환 승인 신청 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봉쇄 등이 나타났다. MSP사들이 경쟁 PP들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도 나타났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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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이미 실시되고 있는 CATV의 삼분할 체제는 종합유선방송국에 채널편성권과 전송망 설치권을 돌려주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주체로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게 함으로써 고쳐져야 하겠다.
Ⅸ.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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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제 변화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미칠 영향,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2010
◈ 여현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경영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3
◈ 황상재 외 1명,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제 이후 케이블 방송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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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지 일년이 채 안되는 시점에서 학계와 업계에서는 SO의 채널편성권과 MSO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실정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의 주체인 종합유선방송국(SO)이 종합유선방송산업의 중심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의 속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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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정책 현안과제, 한국방송학회
이상기(2007) : MSO 독과점화와 케이블TV 요금 정책 : 시장 상황 감안해 적정요금 찾기 나서야, 한국언론진흥재단 Ⅰ. 개요
Ⅱ.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정의
Ⅲ. 케이블티비(케이블TV)의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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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운영을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지, 상임위원, 비상임 위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무총장의 역할은 또 무엇인지가 뚜렷하지 않다. 방송법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엄청나게 공급되는 프로그램(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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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채널 ‘YTN스타’(YTN미디어)의 인수를 추진 중이다. 과거 온미디어의 인수를 검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송 채널에 대한 진입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삼성전자고 함께 유비넷(UbiNet) 컨소시엄에서 BcN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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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중복 송출을 하는 등 전파의 낭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해로운 주파수의 할당은 비효율을 연장하는 결과
참고문헌
박용상(1988) : 방송법제론, 교보문고
박은희(2000) : 새 방송법과 시청자주권 법 시행과 제도화과정, 한국방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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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3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이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행령 제61조제2항
역외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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