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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문제(1)』 세종출판사 1998
허영 저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1. 서 론
2. 헌법의 개념과 의미
3. 유신헌법의 특성
4. 한국헌법의 제정
1) 제헌헌법 제4조
2) 제5차개정헌법 제8조
3) 제8차개정헌법 제9조(현행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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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60 부칙개정)
1) 내용
2) 문제점
7. 제5차 개정 (1964 제3공화국)
1) 연혁 헌정중단 - 회의제 정부형태
2) 내용
8. 제6차개헌(1969 3선개헌)
1) 내용
2) 문제점 : 장기집권의 수단
9. 제7차개헌(1972 유신헌법)
1) 연혁
2) 내용
3) 권력분립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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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3권분립을 사실상 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은 대통령제안안은 국민투표로, 국회제안안은 국회 의결과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2원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3) 특징 및 평가
소위 유신헌법이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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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6.1 개헌 과정
6.2 주요 내용
7 제5차 헌법개정
7.1 5·16 군사 정변과 개헌 과정
7.2 주요 내용과 평가
8 제6차 헌법개정 (3선개헌)
8.1 개헌 과정
8.2 주요 내용
9 제7차 헌법개정 (유신헌법)
9.1 긴급조치와 개헌 과정
9.2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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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 지방의회를 통일달성시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것 등이다.
다.특성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나, 실질적으로는 구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제정한 점에 특색이 있다. 개정 당시 유신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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