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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을 포함한 8개항의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국회에서 실질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되었다. 7월 24일 개헌협상 전담기구인 8인 정치회담 구성에 합의한 여야는 8월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한 전문과 본문 130조의 헌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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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헌법이 현재까지 시행되는 우리 헌법이다.
3장_우리 헌정사의 특징
정치와 헌법의 연관성
-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나라를 다스리는데 토대인 법
불과 70년의 역사밖에 가지지 않은 우리 헌법이 무려 9번의 개정이나 거쳤다는 것은 곧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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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1-1 건국헌법
1-1-1 배경
◇ 해방과 분단
◇ 정상적인 정치세력의 부재
1-1-2 과정
◇ 행정 연구회 안
◇ 법전편찬위원회 안
◇ 유진오 안
1-1-3 제정 과정
1-1-4 주요 내용과 평가
1-2 1차 개헌 : 발췌개헌 (195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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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의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에 성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⑵ 내용
⒜ 前文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과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 銃腔
ⓐ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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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권의 내각제개헌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헌법논의는 방향을 바꿔서 현행 헌법상의 통치구조와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의 검토와 향후의 통일헌법 안에 대비한 헌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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