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 건국헌법에서 9차 개정까지

소개글

대한민국 헌정사 건국헌법에서 9차 개정까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부 목차
0. 서론

1. 민주헌정 출범기 : 건국 헌법에서 4차 개헌까지
1-1 건국헌법
1-1-1 배경
◇ 해방과 분단
◇ 정상적인 정치세력의 부재
1-1-2 과정
◇ 행정 연구회 안
◇ 법전편찬위원회 안
◇ 유진오 안
1-1-3 제정 과정
1-1-4 주요 내용과 평가
1-2 1차 개헌 : 발췌개헌 (1952. 7. 4)
1-2-1 배경 및 과정 : 2대 국회의원 선거
1-2-2 주요 내용 및 평가
1-3 2차 개헌 : 사사오입 개헌
1-3-1 배경 및 과정
1-3-2 내용 및 의의
1-4 3차 개헌
1-4-1 배경 :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1-4-2 주요 내용 및 평가
1-5 4차 개헌
1-6 소결

2. 민주헌정 수난기 : 5차 개헌에서 8차 개헌까지
2-1 5차 개헌
2-1-1 배경 : 5․16 구테타
2-1-2 과정
2-1-3 주요 내용 및 평가
2-2 6차 개헌
2-3 7차 개헌 : 유신헌법
2-3-1 과정
2-3-2 내용 및 평가
◇ 기본권조항의 제한
◇ 대통령의 권한 강화
◇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설치
2-4 8차 개헌
2-4-1 배경 : 10․26과 12․12구테타
2-4-2 과정
2-4-3 내용 및 평가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권력구조
◇ 경제질서
2-5 소결

3. 민주헌정 회복기 : 현행헌법 제정
3-1 9차 개헌
3-1-1 배경
3-1-2 과정
◇ 민주정의당의 헌법개정안
◇ 통일민주당의 헌법개정안
3-1-3 내용 및 평가
3-2 소결

4. 결론

본문내용

행헌법은 만들어지게 된다.
3-1-3 내용 및 평가
8자 회담, 4자 회담으로 나타나는 여·야간 타협을 통해 구성한 현행헌법은 헌법 전문, 본문 10장 130조, 부칙 6조로 구성되었다. 그 주요 타협 내용으로는 ① 저항권과 5·18의 규정 여부에 관한 대립은 '4·19'만을 삽입하는 쪽으로 타결되었다(여당). 대신, 총강에 평화통일조항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조항이 삽입되었다(야당). ② 보안처분의 존속(여당)과 폐지(야당)를 둘러싼 대립은 '적법절차'의 한계 내에서 이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절충·타결되었다. ③ 대통령임기에 관한 6년단임(여당)과 4년중임(야당)의 대립은 '5년단임' 쪽으로 절충·타결되었다. ④ 선거연령의 18세인하(야당)·20세유지(여당)에 관한 대립은 이를 '법률에 위임'하는 쪽으로 절충·타결되었다. ⑤ 국무총리 등 해임의결권의 규정(여당)에 관한 대립은 국회해산권은 삭제하되(야당), '해임건의권'을 규정하는 쪽으로 절충·타결되었다. ⑥ 헌법위원회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여당측 원래 주장)와 대법원에 의한 위헌법률심사제(야당)를 절충하여 헌법재판소를 신설하는 쪽으로 타결되었다
) 신우철, 위의 논문에서 참조
.
1987년 개정 헌법의 가장 큰 의의는 여야의 타협에 의한 개정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의 헌법 개정이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타협의 과정을 겪기는 하였으나, 9차 개정은 이제까지의 개정과정과는 구분되는 여야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전체적으로 기본권에 대한 조문이 보강되고, 대통령과 국회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요구인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였고, 지난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 대한 반향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사법부는 헌법 재판소를 부활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3-2 소결
5·16을 통하여 무단으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에 이어 전두환도 군부를 이용하여 정권을 장악하여 당시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하고 1980년 헌법을 구성하였다. 국민들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저항하였고, 결국 그 성과물로서 6·29선언이 이루어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현행헌법의 제정을 살펴보면 슈미트가 말한 '정치적 세력들이 항쟁한 결과 절대적 승리를 쟁취한 단일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력들이 원하는 지배체제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러 정치적 세력들이 타협에 의하여 그들이 원하는 장차의 지배체제를 문서로써 확인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로서 설명할 수 있을 듯 하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축척되고 동시에 그 성숙과정을 거치면서 군부 독재 세력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이들은 '타협'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헌법을 제정하게 된다. 비록 헌법의 기초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들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 정치적 타협이 됨으로써 '타협'의 의미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몰라도, 헌정사상 최초로 물리력이 아닌 타협과 합의에 의한 헌법의 제정을 이뤄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기본권의 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그 실질적인 규정을 두었으며, 대통령의 직선제 및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고 국회를 강화시킴으로써 헌법의 '바른 모양새'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헌법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적 소양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4. 결론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사를 돌이켜보면, 대체로 집권층 혹은 정권을 장악한 일부의 세력들이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좀 더 수월한 통치를 하기 위하여 위법적으로 개정된 적도 있었고, 그러한 무단적인 통치에 저항하여 이루어낸 성과물로서의 개정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왜곡과 비극들이 있었으나,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수백년의 전제적인 정치를 받아왔으며 근대적 민주주의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한국의 실정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과정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단 50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9차례나 개정을 겪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헌법의 개정은 이제까지 헌법의 개정과는 달리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헌정사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타협들 속에서 '정-반-합'의 변증법적으로 생각하여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변해왔다고 믿는다.
현행헌법은 비교적 15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유지해 오면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헌법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현행 헌법도 언젠가는 개정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개헌논의는 의미가 있는 흐름이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의 토양은 정치가 제도를 규정하는 단계를 지나 제도 자체가 정치 혹은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어떤 헌법이 옳은 헌법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했을 때 현행헌법의 긴 수명을 생각해 본다면 그 키워드를 대화와 타협에서 찾고자 한다. 과거 헌법이 개정되었을 때, 그리고 새로이 만든 헌법이 다시 개정되었을 때의 계기는 모두 타협이 되지 않았을 때이며 그 독단의 정도가 심할 때 그 폐해와 저항 역시 강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헌정사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결론적으로 진정한 헌법이란 광범위한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헌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헌정사의 경험은 앞으로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 문헌
참고서
권영성, 헌법학 원론, 2002, 법문사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1980, 일조각
한태연, 한국헌법사, 1988, 고려원
성낙인, 헌법학, 2003, 법문사
구병삭, 헌법학, 1982, 법문사
논문
신우철, 헌정사 연구, 2002, 영남법학
한태연, 한국헌법과 헌법학의 회고, 2002, 헌법학연구
인터넷 사이트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riss4u.net
법제처
www.moleg.go.kr
신우철, 헌법학 비교교실
http://yu.ac.kr/~erectus

키워드

헌법,   헌정사,   헌법개정,   헌법변천,   개정,   건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