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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본 방향에서 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 역시 이 부분에서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Ⅶ. 향후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보육요구가 있는 아동과 부모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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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이라 일컬어지는 가정 보육시설은 인가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Ⅷ. 영유아보육의 향후 정책 제언
사회복지단체에서 보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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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비용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4.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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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을 도입한다. 매년 GDP 대비 0.1%씩 유아교육?보육 예산을 상향 조정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양육지원 체제 구축
취업모에 대한 자녀 양육비, 초등 저학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한다. 노동 시장에 부응하는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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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비용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4.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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