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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인권법 제정
3.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1) 유엔을 통한 북한 인권에 관한 지속적·적극적 문제 제기 (2) 국제 NGO·국내 민간단체 협조 및 지원
(3)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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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제10권 2호, 2008.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구정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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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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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고시게사(고시게), vol 557. num 0』, (2003. 7.)
강간죄의 객체- 성전환수술자의 강간죄의 객체 여부〔대법원 1996. 6. 1. 선고,
96도791 판결〕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6)』(1998).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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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협회,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24회 정기 학술세미나, 2000.
한인영,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수행방안 모색 -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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