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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기구나 다국적군에 적용시킬 규율조차 없다”고 비판한다.
셋째 평화강제의 문제이다. 브리히미보고서는 PKO의 성격과 관련하여 전통적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원칙-당사자 동의, 중립성, 무력 불사용-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평화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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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마.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한 경계
2. 부정적 영향
가. 군비경쟁의 가속화
나. 미군의 영향력 감소와 대일 의존도 심화
다. 한·일 현안문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간섭
라.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
마. 일본의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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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평화유지활동(PKO)법을 제정하여 패전 후 처음으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터놓았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역조문제 해결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일본에 외교경제상 어려움을 주고 있다.
참고문헌
ⅰ. 기타오카 신이치(2009),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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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활동과 한국군의 참여-PKO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군사세계 10월호
김호섭 외, 일본우익연구, 중심, 2000
하정열, 일본의 전통과 군사사상-일본자위대의 뿌리를 찾아서, 팔복원, 1999
최은봉, 전후 일본에 있어서 헌법 논쟁의 정치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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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7) 군사
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원칙은 1950년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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