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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요청을 하였기에 이는 채무의 승인에 준하는 소멸시익의 포기로 볼 수 있어 丁은 甲에게 저당권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참고]중요판례
1. 매수 후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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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권 및 전보유예요청권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해 법령상의 권한으로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특히, 낙후지역 학교의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장의 교원초빙권을 확대하고, 학력수준 등 학교여건이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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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상황1919년 6월 베르샤유조약 체결
1921년 4월 런던지불계획
But. 독일 배상지불 불가능 → 지불유예요청
→ 프랑스 루르 점령 → 독일 소극적 저항 → 독일 최대의 공업지역 활동 정지
⇒ 독일경제 치명타베르샤유 조약(런던지불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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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요청이나 채무의 승인(대판 1965.11.30, 65다1966) 또는 일부변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합의안을 제시한 것만 가지고서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다25299).
4) 처분능력과 처분권한 :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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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요청\'이나 \'채무의 승인\'을 한 경우에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1965.12.28, 65다2133). 그러나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채권자의 제소기간 연장요청에 동의한 바 있더라도 그 동의는 그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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