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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변제하였다면, 잔금지급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해 丙의 채무도 소멸하므로 丙은 甲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물상보증인 丁이 변제기한유예요청을 하였기에 이는 채무의 승인에 준하는 소멸시익의 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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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한의 유예요청이나 채무의 승인(대판 1965.11.30, 65다1966) 또는 일부변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단순히 합의안을 제시한 것만 가지고서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다25299).
4) 처분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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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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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변제로 인한 시효이익포기의 범위> …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 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의 변제를 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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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를 요청하면, 시효리익의 포기로 보아야 한다.
(4)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183조)
원본채권이 시효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시효로 소멸한다.
참고자료
김준호 민법 제 1 장 권 이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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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상 일부에 관한 가분적인 본안 해결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심설과 같이한다.
[ 참고문헌 ]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최평오, 신 민사소송법 강의, 문성출판사, 2002년.
정동윤. 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5년.
전병서,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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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하여도 상관없음.
④ 집주인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의 등기를 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함.
등 급
내 용
비 고
1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확실한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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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경매되어 그 대금을 먼저 배당한다면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금으로부터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는다. 이 경우, 그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인 공동저당권자가 만일 동시에 배당하였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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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③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2005.3.31>
부칙<제6591호, 2002.1.14>
③(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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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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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많아 본인의 업무가 밀릴 때 어떻게 조율하시나요?
업무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급한 요청은 선처리하되, 일정에 영향이 큰 업무는 일정 조율을 요청하거나 일부를 위임합니다. 요청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고, 가능한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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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압류당한 상태에서 대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과 상의하여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고, 대출 상환 유예 및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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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수용해 한 달간 시범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프로모션 시작 후 3주 만에 해당 제품군은 매장 내 판매 TOP5에 진입했고, 결과적으로 반품은 취소되고 계약 조건도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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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의 시장 경제력 장악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독과점 현상 및 소비자 주권 상실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정책목표의 적극적 실천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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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학교 행정보조 시, 일부 선배들이 문서 절차를 생략하자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규정을 우선시하며 설득했고, 이후 문제 발생 시 제가 작성한 자료 덕분에 혼란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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