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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전망, 지적재산권체제의 이용방안, 농부의 권리보호방안과 이익공유방안에서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의 성격은 다자적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에 분명한 합의가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전자원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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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을 활용하여 신약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신물질을 개발하여 이익을 독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장치는 특허권이란 지적재산권체제의 보호에 의한 것이다. 이에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이러한 상황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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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Ⅷ. 향후 생명공학기술의 과제
1. 국가유전체센터(National Genome Center) 설치
2. 유전자원 보존?확보 및 활용체계 구축
3. 국내외 연구인력의 효율적 활용체제 구축
1) 연구인력 간 교류 촉진, 공동연구 활성화 제한된 전문인력 집중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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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
3. 품종보호제도 등 제도적 장치 확립
1) 품종보호제도의 조기정착 기반구축
2) 품종보호권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장치 강구
3) 특허법 등 관련법령의 발전적 정비
4) 품종육성 자금지원제도의 개선
4. 유전자원의 수집 및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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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지위와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보다 현실주의적인 유연한 대응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한 번 공식적인 국제질서로 굳어져버린 체제는 그 자체의 논리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1. 서 론
2. 국제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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