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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논란 사례
(2) 잠재적인 건강 위험
3.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소비자권리와 법 정책
1) 소비자권리
(1)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7대 권리
(2)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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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분야는 침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환경예방과 피해보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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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차기 협상에 대응한 공동전 략을 마련해야 할 것임 Ⅰ 유전자조작농산물(GMO)이란?
Ⅱ GMO의 재배 및 유통현황
Ⅲ GMO의 잠재력과 위험성
Ⅳ 각국의 정책 및 규제 동향
Ⅴ 국제적 논의의 쟁점
Ⅵ 우리 나라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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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NGO가 협력하여 소비자들에게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표시제도에 대해 알리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위해와 위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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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나 정부관리인들이 유전자조작에 의한 농산물이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에 위협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EU각국 장관들이 모여 유전자조작에 의한 농산물 수입을 새로운 법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였다.
이렇게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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