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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정의
2. 도덕적 해이현상과 통제
3. 분석의 틀
Ⅲ.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실태와 도덕적 해이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현황
2.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3. 유전자조작식품(GMO)에서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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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리법에 GMO 조항 신설 검토 중
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거 GMO를 제조,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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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리법에 GMO 조항 신설 검토 중
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거 GMO를 제조,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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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청
2. GMO의 재배 및 유통 현황
Ⅱ. GMO의 장단점과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
1. GMO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정성)
2. GMO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식량문제
4. 경제적 측면
5. 윤리문제
6. 소비자 문제
Ⅲ. GM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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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홈페이지 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란
1) 역사와 진행과정
2) 조작방법
2. GMO를 둘러싼 논의들
1) GMO는 인류 발전의 유일한 대안(찬성론)
2) GMO는 조작된 허상(반대론)
3. GMO 에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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