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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건

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하고 있어야 한다. 1) 여기서 타인이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通說,判例이다. 타인의 물건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묻지 않는다. 그러나 유치권자가 점유를 과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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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6.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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