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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상품의 실제 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하고 공평하게 과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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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분화시켜 공업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 공업화를 위해서 농업보다 아직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업보호의 필요성을 역설.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의 유치산업보호론
-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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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힘"이란 단순히 부존자원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고 그 이외의 국민성, 교육수준 및 기술정도 등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후자와 관련하여 리스트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유치산업보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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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가 초래한 비용이 너무 컸음.
그러나 중화학공업화가 1980년대 수출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주장: 중화학공업화를 유치산업보호론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는 견해임.
- 재벌기업들에 의한 과잉투자 문제는 1990년대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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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확대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무역정책에 가깝긴 하나 역사적으로 보면 대체로 외생적 무역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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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산업 보호론
2) 조정비용의 문제
3) 선진국의 이중적인 태도
2. 왜 FTA를 반대하는가(현실적인 이야기) : 준비되지 않은 한국정부
3. 또다른 이야기
4. FTA를 통해 얻을수 있는 실익
1) 경제적 측면
2) 안보/외교적 측면
5. 앞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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