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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개정아동복지법 주요내용
3) 아동학대 관련법
11.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1)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2) 기본방향과 목표
12.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방안과 과제
1) 아동학대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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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탁보호사업의 과제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3년 가정위탁을 법적으로 제도화한 후 6년 동안 가정위탁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많이 제정 개정되었고, 위탁아동은 많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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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역 서비스 조정, 원조 제공, 조사 및 연구활동을 주로 한다. 국립노인학대센터는 보고서를 발달, 배포하며, 국제회의 , 교육훈련 등의 다양한 전문 활동에 참여한다. 민간차원의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노인학대예방위원회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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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 비해 신고의무의 불이행시 처벌조항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신고율이 낮은 편이다. 또한 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부모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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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취업의 알선, 최저 생활비 지원등과 같은 실제적인 지원이 있다.
(3) 의식상의 개선방안
① 홍보
영향력이 있는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아동학대 실태 및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고 이를 통해 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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