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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한 결정
Ⅴ. 유형별 사건의 처분성에 관한 검토
1. 일련의 절차를 구성하는 중간단계의 행위
2. 공적장부에의 등재행위
3. 행정청 상호간의 행위
4. 사법상 행위
5. 입찰참가 제한조치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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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53 판결
.
이 점에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규법령>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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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1991.6.28. 선고, 90누9353 판결
.
이 점에서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규법령>
Ⅰ. 개설
1. 법규명령의 의의
2.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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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사건, 교과서 용어 해설, 우리역사 나침반, 우리역사넷, 국사편찬위원회(contents.history.go.kr)
2. 진주 농민, 임술민란을 시작하다, 최윤필 기자, 한국일보, 2016/03/14
3. 광무개혁, 중학교, 역사, 티칭백과, 금성출판사(dic.kumsung.co.kr)
4. 일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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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폭력등 사건유형별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사법실무자를 위한 수사 및 업무매뉴얼, 사건유형별 증거확보 및 진술조사법, 피해자별 진술 신빙성을 고려한 면담기법 개달 등을 통해 담당 경찰관의 실무훈련을 강화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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