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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원칙
적용범위
내수면(internal water) 적용 배제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 규제를 내수면에도 적용
목 적
해양투기 통제
모든 오염원(육상오염원 포함)으로부터 해양환경 보호, 해상소각 금지
3. 우리 정부의 대책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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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오염물질의 발생량은 연간 2천만톤을 넘고 이들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연안 간척지는 매립으로 좁아져가고 있다. 이제 겨우 40%에 육박하는 하수처리율도 높여야 한다. 그리고 현행의 해역별 수질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은 바다의 정화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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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1. 육상으로부터 오염되는 물질
2. 선박 해양 시설에서의 기름유출
3. 폐기물의 처리
4. 해양 오염의 영향
5. 해여별 수질관리 및 해양오염 측정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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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에 따른 육상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방향 (환경)
1. 육상 생물계절 변화에 따른 대응
2. 육상 생물 분포 변화 및 이동에 따른 대응
3. 육상 생물 변이와 변종에 따른 대응
4. 농업의 변화에 따른 대응
5.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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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F)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해운, 수산, 생물다양성, 육상기인오염저감 및 국가해양정책 등 해양관련 분야에 대해 동아시아의 연안 및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역경계를 초월한 통합된 실천적 방법론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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