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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것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부 교육장의 자격 등 뚜렷한 쟁점도 있고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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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시책
4. 일반 재가장애인을 위한 소득지원시책
5. 소득지원 시책의 문제점
1)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의 제한
2) 지원수준의 미흡
3) 차상위 저소득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의 미비
Ⅹ. 장애인을 위한 의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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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부서인 기존의 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정책실로 개편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초반의 중요한 정치질서 변화로서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로 인해 공공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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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도시정부의 기능 중 1/4만 수행한다는 뜻인데 우선 치안자치(지방경찰자치제), 지방교육자치, 항만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제기된 표현이다. 하지만 나머지 1/4인 지방행정도 권한의 이양보다는 그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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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 도시정부의 기능 중 1/4만 수행한다는 뜻인데 우선 치안자치(지방경찰자치제), 지방교육자치, 항만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제기된 표현이다. 하지만 나머지 1/4인 지방행정도 권한의 이양보다는 그저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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