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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윤리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라는 체계적 틀을 마련하였지만, 우리의 경우 윤리적 영역과 법적 영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자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윤리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를 거의 대부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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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tudies. 45(3).
Phlp , Mark .(1997). Definin g Political Cor ru p tion . in Pau l Heyw ood . ed .(1997). Political
Corruption . Blackwell.
Pop e, Jeremy .(1999). Element s of a Su ccessfu l AntiCor ru p tion Str ategy . in Stap en hu r st,
Rick & Sahr J. Kp u n deh .(1999). Curbing Corrupt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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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와 통제
목차
Ⅰ. 윤리적 정부와 행정통제 그리고 행정책임
1. 윤리적 정부와 신뢰적자
2. 행정통제와 책임
1) 행정통제
2) 행정책임
3) 행정통제의 기준
Ⅱ. 행정윤리와 행정통제
1. 행정윤리의 의의
1) 행정윤리의 개념과 특징
2) 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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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기준을 유지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
4. 결론
사회복지사가 정부보조금의 잘못된 사용을 발견했을 때, 고발과 침묵 중 어느 것이 더 윤리적인지에 대한 논의는 간단하지 않다. 고발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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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윤리적 정부라 한다. 윤리적 정부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도덕적 분위기를 증진시키는 개방된 정부로서, 사익을 위해 공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정부다. 윤리적 정부 하에서는 부패의 유인과 기회는 줄고, 부패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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