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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이다. 정치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E-mail: yhlee@yonsei.ac.kr
(2002. 3.14. 접수; 2002. 8. 9.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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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회사수
(97년말)
구조조정(2001.3월말 현재)
신설 등
현재
인·허가취소
합병
기타1)
계
비율
은행
33
5
9
14
42.4%
19
종금
30
2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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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서울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2000
◈ 한국금융연수원 편, Futures & Option, Swap, 한국금융연수원, 1992 Ⅰ. 개요
Ⅱ.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의미
Ⅲ.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절차
1. 대상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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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실패
Ⅱ. 정부역할의 재정립
Ⅲ.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적 운영개선
1. 준조세의 폐지 및 특별회계예산, 연,기금 등의 합리적 운영
2. 국공채의 강제인수 폐지
3.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활동 수행 폐지
4. 중앙은행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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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개선
1) 경영 투명성 및 경영 책임성 관련
2) 상호채무보증 금지
3) 재무구조 개선
4) 기타 - 핵심기업 설정
4. 재벌 지배 구조 강화
1) 지주회사 허용
2)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5. M&A 활성화
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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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부실채권의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체제를 강화
3. 공공부문 구조조정
108개 공기업 중 32개 기업을 민영화 계획
4. 자본자유화
부분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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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내용
1)금융구조조정
3.IMF시대의 한국 사회와 경제 전망
1)IMF시대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
2)IMF시대의 한국 경제의 변화상
4.정부, 기업, 금융권의 대응
1)정부의 대응전략
2)기업의 대응 전략
3)금융의 대응 전략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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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과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국민세금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공채발행으로 빌린 원금과 이자는 언젠가 갚아야 한다. 현재 이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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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은 크게 법적 강제성이 없는 채권단 자율협약과
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구분됨
① 자율 협약
ㄱ. 기업과 채권단과의 법적 제약이 없는 자율적인 협약
ㄴ. 채권단은 주로 기업이 대출을 받은 은행 및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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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문에 대한 통제, 무역보호·보조금 등 시장가격을 조정하는 여러 수단 동원 → 노동자 배제, 경영자 조직과 밀접하게 협의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 수행[구조 변동으로 인한 피해 집단의 저항을 국가의 강력한 힘으로 진압, 경제 위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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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책 프로그램인 워싱턴 컨센서스 미국 행정부와 IMF, 세계은행이 모여있는 워싱턴에서 정책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합의는 개발도상국 등 제3 세계 국가들이 시행해야 할 구조 조정 조처들을 담고 있다. 이 조처들은 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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