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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몫으로 남겨놓는 일종의 자율규제이다. 그러나 엄격한 국내법을 피해 거의 모든 국내 음란물사이트가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결국 그 현실성을 잃고 말았다. 사이버 음란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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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이용하여 배포해야 하고 이의 설치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선진 각국의 추세에 의하면 인터넷을 비롯, 각종 매체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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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적극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할 것이다. 삶의 터전인 오프라인공간이 추하고 폭력적인 것과 선하고 아름답고 건강하며 즐거운 것이 공존하듯 온라인 공간도 동전의 양면처럼 어둡고 밝은 면이 함께 존재하는 공간이다. 어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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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자율적 규제정책 개발 시행
3.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국제협력강화
※ 참고문헌
1. 권헌영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문제\" 정보통신정 책 11권9호 1999. 5.
2. 권창국 \"음란물의 형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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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접촉이 중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번 접촉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국내의 인터넷 사용인구 5백만명 가운데 15%인 75만명이 음란 사이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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