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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초, 중, 고, 대학교, 학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과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장소에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24) 청소년들의 음란물접촉 기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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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한다. Clairview의 최고 경영책임자는 가정에서 다운로드되는 내용량의 약70%는 포르노라 하였다.
Ⅶ. 음란물유통의 차단프로그램
청소년들은 컴퓨터 음란물을 친구, 인터넷, PC통신, 컴퓨터 상가 등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고 입수한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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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도입이 그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음란사이트 모니터링과 갱신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적 자본적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등의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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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설치의무제도 221
5.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 및 사전등급분류제도 222
Ⅲ. 청소년유해정보의 규제에 관한 현행 법제 및 판례의 문제점 223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적 표시제도에 관한 헌법적 분석 223
(1)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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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므로
기타
응답자
41.5
29.3
9.7
4.9
4.9
9.7
41
- PC방의 모든 PC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84.7%, 반대 15.3%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PC방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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