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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논쟁
본 론
1. 음악 관련 저작권
2. 사회적 논란 또는 분쟁의 원인과 현황
1) 음반제작자 및 음원생산자 측 입장
2) 네티즌 및 mp3 파일 사용자의 입장
3. 개선방안
1) 관련법률의 개선
2)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합의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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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MP3로 인한 음반시장의 침체
이런 상황에서 음반협회가 ‘음원’ 으로서의 직접적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은 저장매체 변화의 추이를 볼때 자연스럽다.
더욱 많이 이용될 MP3가 가진 여러가지 특질(무형,접근용이, 동시 소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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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vs 냅스터(Napster)
Ⅹ. 소리바다 사건의 쟁점
?. 소리바다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1.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2. 소리바다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 한국대중음악진흥을 위한 방안 제안
Ⅹ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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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용문의 팀
4. 연합신문
5.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6. D-Bass 녹음스튜디오 오너
7. 한국음악저작권협회
8. 한국음반산업협회 1. 국내 음반산업의 현황
(1) 음반시장의 구조
(2) 최근 음반시장의 현황
(3) 음반제작 시스템
(4) 국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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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로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업체로부터는 총 매출액의 40%에서 35%를 받는\" 조건 아래 비음원 소유자의 MP3 파 일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계자는, \"이 같은 기준안 마련이 가능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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