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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Ⅰ. 개요
Ⅱ. 음주운전의 정의
Ⅲ. 음주운전의 촉발요인
Ⅳ. 음주운전의 위험성
Ⅴ. 음주운전의 실태
Ⅵ. 음주운전의 단속
1. 음주운전 금지 규정(법 제41조)
2. 단속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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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것이다. 즉 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음주상태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어느정도 운전능력이 저하될 정도의 음주상태에서도 안전시설을 비롯한 도로제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사고의 위험성은 상당부분 감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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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2003년도에 경찰은 일체단속방식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등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하고 대신 유흥가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선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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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부디 저의 이러한 사정을 봐서 면허취소만은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좋은 남편, 자랑스런 아빠,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새롭게 거듭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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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판사님
한 번만 선처해주신다면 하늘이 두 쪽 나는 일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저의 곤궁한 형편을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00지방법원 판사님 귀하
0000 년 0월 0일
제출자: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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