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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죄 성부
사 례
저는 시골에 사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서울서 가정부나 할까하여 상경하였습니다. 서울역에서 어느 여인이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준다해서 따라가 보았더니 그곳에서 그만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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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하여 음행을 하게 한 경우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형법 제242조의 미성년 부녀의 매개행위는 영리의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형법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영리의 목적’이라는 것은 초과주관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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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망법 제42조, 제64조
1) 사이버 윤락행위
=> 형법 제242조 (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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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 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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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개념으로의 성범죄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보통 알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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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아동복지법
ㆍ제40조 (벌칙)
ㆍ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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