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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을 확정짓고, 지방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사의료원의 관리부처 이관은 전체 공공의료기관의 관리부처 일원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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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외지역의 보건의료 담당과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간보건의료 분야의 견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관리체제의 조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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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전체를 보건복지부가 통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났다. 지금부터라도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
3) 재원조달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통해 치료적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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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이 아니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의 내실화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2004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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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발전방향
1. 생활안정기반의 조성
2.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1) 노인의료복지서비스의 강화
2) 공공보건의료확충
3) 치매 와상노인 대책의 강화
3. 복지서비스 기반의 확충
1)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2) 노인복지시설확충
3) 민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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