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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법과 의의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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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의 제정을 통하여 비로소 의료보호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1977년12월31일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의료보호사업이 공공부조제도로서 정착할 기틀이 형성되었다. 1.의의
2.입법 배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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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와 의료보장의 차이점
3. 성립배경
4. 제정 및 제도 추진 경과
5. 관리체계
6. 2001년 10월 시행 의료급여의 사업성과
7.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결 론
◈ 부랑인 보호법 ◈
1. 부랑인 보호사업의 목적
2. 부랑인의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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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와 의료보장의 차이점
3. 성립배경
4. 제정 및 제도 추진 경과
5. 관리체계
6. 2001년 10월 시행 의료급여의 사업성과
7.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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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진료비 부담방법
외 래
입 원
비 고
1종
수급권자
전액 무료(기금부담)
전액 무료(기금부담)
급여진료범위 및 수준은
의료보험과 동일
2종
수급권자
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당 1,000원 본인부담
본인일부부담:20%
(10만원 초과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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