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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환자요구에 편승한 고가약제와 장기처방 등 비용부담의
식이 없는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나) 적용대상자의 제외
의료급여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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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급절차
(1) 가족수발자 지원 서비스 부재
(2) 수발기관 선택의 자유 규정 미비
2. 재정
(1) 국가지원 또는 부담금 의무의 불분명
(2) 수발보험료의 부담
(3) 본인부담비율의 문제
3. 급여 자격
(1) 젊은 층의 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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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문제
4.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
Ⅲ. 한국 사회복지정책
1. 서구 선진복지국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시사점
2. 사회복지의 전망
3. 한국 복지정책의 현황분석과 문제의 소재
4. 주요 복지정책의 과제
Ⅳ.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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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정책목표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목표수립
(2) 대상자 선정
①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을 의료급여대상에서 분리 운영
② 의료부조의 재실시
(3) 서비스 및 전달체계
① 의료급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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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4. 일 본
(1) 생활보호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본원칙
(2) 생활보호의 종류와 그 범위
(3) 생활보호 체계
Ⅶ.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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