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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에 관한 홍보 및 조사연구 등 재해구호 관련사업, 배분위원회
의 설치 운영, 재해 구호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III.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
1.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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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물자 관리
4. 재해구호기금 관리
5. 의연금품의 모집․관리 및 재해구호 보고
6. 재해구호법시행령개정령(안)및동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
7. 재해구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의 료 급 여 법 ◈
1. 개 요
2. 의료급여와 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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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본원칙
II. 급여의 기준과 체계
III.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8. 긴급생계급여
III. 기타 관련 급여
1. 노숙자 보호
2. 재해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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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이다. 재분배 지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부조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밖에 의료급여제도,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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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 필요한 성병환자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제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의료급여사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는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의료급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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