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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제20조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되는 죄의 경우
나.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한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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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까지 그 신청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접수증으로 면허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23]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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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2개소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5)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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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의료기사의 활용이나 지휘권의 미부여(이 문제는 실제 입상현장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적발된다.) 한양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헙급여 제도 미비(재정상황이 다소 열세에 놓여있는 민간의료기관이 한양방 협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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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약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느꼈다. 어서 하루빨리 의료민영화가 철회되었으면 한다.
[우선적으로 의료민영화 라는 주제 자체가 보건의료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에 해당된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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