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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조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가.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에 해당되는 죄의 경우
나. 타인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대여한자
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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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3.6.4>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목적
2. 의료기사등의 정의
3. 업무범위와 한계
4. 결격사유
5. 국가고시
6. 실태등의 신고
7. 협회
8. 보수교육
9. 시정명령
10.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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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법
Ⅱ.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Ⅲ. 지역보건법
Ⅳ. 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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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교부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관련학문 전공 전문대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학교, 교과과정 이수자
외국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자
7.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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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or의료인에게 이송or소개·알선 하거나 유인·사주하는 행위 해서는 안 됨 의료법(5문제)……………………………………………01p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문제)………………………05p
지역보건법(3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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