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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가칭 ‘국가질병관리위원회’를 보건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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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안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연구」, 제13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 2006, 정신보건전문요원 배출현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6, 정신 의료 기관 현황,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2006, 정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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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동의권”, ≪재산법 연구≫, 28(3): 1-25.
정규원, 2006, “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 ≪의료법학≫, 7(2):97-110.
정인원김헌신철진손정우, 2001, ≪정신질환자의 계속 입원심사제도 표준 심사 지침 개발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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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6문)
의료법 (2문)
지역보건법(2문) 95년 제정
보건의료기본법(2문) 2000년 제정
국민건강증진법(1문) 95년 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1문)
검역법(1문) 1954년 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문)
혈액관리법(1문)
마약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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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차이점
구 분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설치 근거
의료법 제30조
정신보건법 제10조
정신보건법 제15조
설치
운영자
의사, 의료법인 등
사회복지법인
제한 없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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