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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의료보수 지불방법 및 수가체계
1절 의료보수 및 지불방법
1.의료보수
의료보수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한다.
2. 의료보수 지불방법
1) 진료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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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
예방서비스보다 치료서비스 치중 1절.의료보수 및 지불방법
1. 의료보수
2. 의료보수 지불방법
3. 의료보수 지불방법의 비교
2절.건강보험 수가체계
1. 진료수가
2. 진료수가의 영향요인
3. 건강보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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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관리기구
1) Blue Cross / Blue Shield
2) HMO -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3) PPO -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4) POS - Point of Service
5) PRO - Peer Review Organization
6) 일반 보험제도
5. 급여내용
6. 지불보수방법
1) 행위별수가제(Fee-for servi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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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방법이 인두제에 의하므로 의사는 자기에게 등록된 주민 수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으므로 예방을 하면 그 만큼 보아야할 환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예방이 강조된다.
-단점
대규모 보건의료조직으로 인한 관료 및 행정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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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제가 가장 정당한 지불제도라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 수준은 건강보험료 저부담에 따른 빈약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기인한 것인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불가피하게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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