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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 의하여 지금까지 진료행위의 가격이 정부의 행위별 수가고시에 의하여 결정되던 방식에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3.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소규모조합의 통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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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의료급여 전체 수급권 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도 주치의 제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주치의제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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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론, 공동체, 2023
이솔지, 김진영 외 2명 저, 의료사회복지론, 어가, 2022
김연수 저, 의료사회복지론, 신정출판사, 2022
권자영 저, 의료사회복지론, 양서원, 2022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1) 국민건강보험(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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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편주의 채택
본인부담수준이 높아 저소득 빈곤계층에게 의료급여 실시
사회적 연대감 의식을 저하 1.건강보험의 적용방법
1)건강보험의 적용범위
2)건강보험의 가입형태
2.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체계 및 현황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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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거래보조자의 자질 향상, 契約審査(underwriting)의 엄격화, 보험자-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사고현장조사활동 내지 수사·소추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나아가 형법 및 의료감독법상의 제재 강화 등 입체적인 조치가 모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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