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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증의 외관을 의료보험증과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의료보호증의 외관을 의료보험증의 외관과 통일시킨 이와 같은 정책은 현재 의료보호정책의 기조가 의료보험과의 차별을 없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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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등록장애인에 비해 실제 의료보호증 취득 장애인은 10분의 1도 안되기 때문이다. 추정 장애인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며, 의료보호가 필요한 대다수의 장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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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증을 발
급하여야 한다. 의료보호의 내용은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
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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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증을 발급하여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자는 보훈병원 진료시에 본인 부담금의 60%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 위탁가도 병원에서도 할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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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를 결정, 공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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