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비를 위한 노후복지 시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문제의 원인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
4. 노인복지 사업

Ⅲ.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호의 방법을 강조하며 사회복지에 있어서 자선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하여야 할 책임을 다 하고 나서 그래도 충족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자칫 국민의 복지에 등한한 우리 정부의 책임과 의식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만으로 노인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는 없다는 것이 선진복지국가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정부의 재정과 제도적인 대책과 법에 의한 강제규정만으로 인간의 복지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국민들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연대감과 책임의식,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주의(altruism)를 바탕으로 서로 돕지 않으면 인간의 복지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예명자 (200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마지막으로 국가 유공자 노후복지 시책의 방향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말하겠다. 현세대 노인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기를 살아온 분들로서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재산을 축적할 여유가 없었으며, 이들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관의 소유자들이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절대적 상대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노인과 자녀간에 지리적 분리현상, 여성의 사회 참여율의 증가 등은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사회현상이다.
보훈가족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가 위란에 처하였을 때 신명을 바쳐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가족들로서 가정의 가장을 잃었거나 불구가 되어 정상적인 가정 살림을 꾸려갈 수 없는 처지에서 젊은 시절에는 국가의 지원제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에만 급급한 세월을 보내고 특별한 준비없이 노년기를 맞이한 분들이 대부분이다.
96년말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0.4%가 60세 이상 대상자로서 보훈가족의 고령화는 급속히 전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유공자들의 노후복지시책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노후복지 시책의 프로그램개발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복지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노인인구의 기초적 욕구의 충족과 예방적, 보편적 차원에서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고령화 사회가 도래된 보훈가족의 노후 복지 정책은 보훈가족 개개인의 특성과 기초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 시책을 살펴보면, 97년 현재기본연금과 고령자 부가연금 등 최소 월 503천원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고, 소득 수준이 낮은 대상자는 의료보호증을 발급하여 전액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대상자는 보훈병원 진료시에 본인 부담금의 60%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 위탁가도 병원에서도 할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중 부양의무자가 없는가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무료로 양로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자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도 국가가 양육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욕구 문제는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보훈가족의 복지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96년도에 고령화 전용 주거시설을 경기 수원시 염화동에 건립, 60세 이상의 보훈가족 중 단신자 212세대를 8평형에 입주시키고 부부 230세대는 13평형에 입주시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충북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콘도형 휴양시설(8평형 20실, 11평형 20실, 16평형 20실)을 건립 96년 9월 개원하여 보훈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가선용은 물론 보훈가족들의 자긍심 함양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복지시설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연차 계획에 의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득보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등을 골고루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이룩될 때 보훈가족들이 자긍심과 사회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유공자 복지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국민 모두는 평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우리 사회가 존재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인식하는 풍토조성이 선행되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국가 유공자 노후복지 시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 감사원 (1997. 6) 제 55호 pp. 114∼119
■ 참고자료
- 심재호「노인복지의 현황과 전망」
- 유선희 (200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 남기화 (2001) 「우리 나라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 예명자 (2001)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
- 보훈신문 (2002. 6)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6)
- 감사원 (1997. 6)
- 통계청 (1996)
- 이가옥 외 (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 박용순 (1999)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남기민 (1998)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출판부
- 김수춘, 임종권, 서미경 등 (1995) 「고령화 사회를 향한 노인복지의 실천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박광덕 (1998) 「현대사회복지정책론」 박영사
- 유선희 (2001)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 남기민 (1998)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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