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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공공성, 대한공공의학회지 2001
- 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4
-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 이해영, 1998, 시장과 공공영역: 공공부문 민영화와 한국사회 공공성의 위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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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충,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 형 보건지소 신설, 광역단위 재활병원 확충정책 등은 지금까지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체로 민간부문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면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대비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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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을 개방하게 된다면, 갑작스럽게 높아진 의료복지의 문턱에서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정영호, 고숙자, “WTO/DDA 보건의료서비스부문의 협상쟁점 및 영향력 고찰”, [국제지역연구], 제9권 제2호 2006,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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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부문에도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정부의 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한 책임경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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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2012
제갈현숙, 2013, 박근혜식 복지국가의 성격분석 및 전망 맞춤복지의 본질과 문제점
김수미, 2013, 세계일보,박근혜정부의 과제 복지정책 주요 쟁점
김옥륜(2011),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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