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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때가어떤경우인지알아야 하며 대부분 노인에게 결정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한다.
① 사례개요 -노부부의 가정보호 서비스 거부 (257p)
백00 부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 80대의 노부부. 할아버지는 중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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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데 이는 옳지 않는일이다. 가톨릭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는 절대로 이러한 압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태아 진단 시행 여부는 임신부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하며 의료인은 임신부가 원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정당한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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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본다.
귀중한 인간의 생명을 현실적인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생명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는 깊이 숙고 해야 할 윤리적인 과제라고 본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죽음을 기다리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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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제2장)
ⅰ. 의료인 면허
1. 의료인의 면허
2.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경우(제8조)
3. 국가시험(제9조)
4. 응시자격제한(제10조)
5. 면허의 조건(제11조)
ⅱ. 권리와 의무(제2장 제2절)
1. 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제12조)
2. 진료의 거부금지등
3.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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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지 않고 중단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10. 참고자료
김미숙,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회복불능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김건열. 존엄사: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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